‘민원서류 줄이기’ 도민제안 공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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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4일 15시 36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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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줄이기’ 도민제안 공모계획 |
❖ 도민이 불필요․과도하다고 느끼는 민원서류를 직접 발굴하여, 불편 유발 서류를 감축함으로써 수혜자 만족도 제고 |
□ 공모개요
○(공모제목) 「여러분이 제출하는 서류의 무게를 줄여주세요!」
○(공모내용) 민원신청(업무처리)시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서류에 대한 의견제출
* 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경기도 공공기관 등
○(접수기간) ’19. 2. 26.(화) ~ ’19. 4. 28.(일) ※ 당초계획보다 1달 연장
○(참여창구) 「경기도의 소리」 (vog.gg.go.kr)
○(공모절차)
제안통로 | | 제안접수 | | 실무심사 | | 상정검토 | | 본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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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소리 | | 규제개혁담당관 (제안분배) | | 관련부서 검 토 | | 규제개혁담당관 (본심사 추천) | | 규제개혁위원회 (제안채택) |
○(소요예산) 1,000천원(우수제안자, 적극홍보자 등 50명 온누리 상품권 등 지급)
- 우수(10명, 각 50천원), 장려(20명, 각 20천원), 적극홍보(20명, 각 5천원)
* 예산과목 : 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정책) 도의 미래와 전략개발 단위) 도정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세부) 제안제도활성화 편성목)일반보상금(일반인제안보상금)
□ 심사방법 및 기준
○(실무심사) 감축가능, 중장기검토, 추진중, 감축불가 등 4개 검토의견 구분
- 도․시군과제는 관련부서, 공공기관 과제는 해당 공공기관(평가담당관 취합)에서 검토
○(본 심 사) 파급력, 창의성 등 고려하여 우수, 장려 선정(규제개혁위원회)
□ 활용계획 : 우수제안은 부서․기관별 감축 추진(필요할 경우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