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개요

◦ 일 시 : 2019. 3. 12.(화)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원혜영, 윤관석, 김상희, 김경협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부천도시공사

      ◦ 후 원 : 국토교통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 행사 결과

대한건설협회·부천도시공사는 12일 국회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건설업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원도심의 주택 노후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낮은 사업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도시 주거난 해소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노후 주택 정비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 활성화 전략 및 비전’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학계, 연구계, LH로 구성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 노후주택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의 노후주택정비사업을 제안하며, 사업의 유형 및 시급성 등에 따라 법률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적 관리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노후주택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지방공사)는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정책제언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