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공지번호
- 202213
- 작성자
- 최민영
- 등록일자
- 2022년 2월 4일 14시 1분 6초
- 조회
- 676
공영주차장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주차 및 충전행위 방해시 과태료 부과
가. 시 행 일 : 2022. 1. 28.(금)
나.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다. 주요내용 : 과태료 10만원 부과
1)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이 경우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이상 충전시 단속 대상
2) 일반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주차요금 감면 확대
가. 시 행 일 : 2022. 2. 7.(월)
나. 관련근거 : 부천시주차장조례
다.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