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2024-645호

부천시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 변경 운영 행정예고

부천시는 주민안전 확보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 1. 10.

부 천 시 장

내 용 : 불법주 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 신고시간 변경 운영

목 적 : 불법주 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 운영 관련, 시민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시간대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 시간을 CCTV 단속 시간과 일치시킴 으로써 시민인지도 및 불법 주 정차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보도/인도)운영 계획

가. 변경사항

※ 신고시간을 CCTV 단속시간(평일 07:00~21:00 /주말 공휴일 09:00~17:00)과 일치

나.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2)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된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는 2장 이상의 사진자료에 한하여 인정

3)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 방향, 유사 각도에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자료에 한하여 인정

4) 사진자료 상으로 위반 장소가 확인되어야 함

- 초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주변건물, 표지판, 간판 등을 통하여 동일한 장소임이 확인되어야 함

5) 위반사실 촬영일로부터 익일까지 신고분에 한함

다. 과태료 부과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1.10. ~ 2024. 1.30.(21일간)

6. 시행일 : 2024. 3. 4.(월)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지도과로 방문(부천종합운동장 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24. 1. 10. ~ 1. 30.(21일간)

의견제출 서식 :「붙임」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편(방문) : (우 14655)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종합운동장 내 주차지도과

- 전화 및 팩스 : ☎(032-625-9181) 팩스(032-625-9169)

문 의 처: 부천시청 주차지도과 (032-625-9181)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