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정비사업은 민간주도의 공공・민간 협력사업

- 사업성, 시급성,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

-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대와 연계필요

- “소규모 주택정비+공영주차장 건립” 민관공동 개발

□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구을),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구), 김경협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ㅇ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호 52.9%, 그 중 38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142만호에 이르고 202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 거주만족도가 낮고, 거주자 다수는 고령자이며 소득도 낮아 현행 노후 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 노후 주택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시급성・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한 지역적 관리를 강조했다.

-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시설・청년창업공간・공공임대상가 등의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도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노후주택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했다.

ㅇ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당해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장과 지하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지자체(지방공사)는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공영주차장부지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고 설명 했다.

- 이 밖에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이주비, 공사비 저리융자,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건립비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성 강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정책제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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