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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토지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2년 1월 28일 13시 38분 32초
조회
127

○ 토지보상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인근지역 등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인근 보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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