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2- 17호

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공고

부천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고자 ｢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일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 (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규모 : 7,350대(일반), 25대(저소득층)

○ 지원금액 : 저녹스 보일러 1대당 10만원(일반), 60만원(저소득층)

2. 지원대상

※ 기존보일러의 연식 제한 : 10년 이상(설치확인서 상 설치날짜 또는 제조명판 상 제조날짜 증명 필요)

※ 공공기관,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및 신축건물, 신규 설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식1]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및 전·월세 계약서 제출

※ 지원 가능한 저녹스 보일러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el.keiti.re.kr)]

○ 일반(10만원 지원)

-  기존 노후 보일러(10년 이상 사용)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부천시 거주 시민

○ 저소득층(60만원 지원)

-  기존 노후 보일러(10년 이상 사용)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부천시 거주 저소득층*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단,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보조금 지원 및 지급 절차 

○ (사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1호 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 보조금 지원은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잔여수량 500대 남았을 시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 예정(이후 사전승인 필수, 선착순으로 접수증 발부)

○ 접수방법: 보조금 신청서류(등기우편 및 방문), 신청내역(e- 메일 접수)

-  접수처: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  신청내역(엑셀파일)은 e- 메일(terozoo@korea.kr)로 별도 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 접수 권고

○ 지급기준: 선착순* 접수 순(접수서류, e- 메일 모두 도착 기준)

* 선착순이라 함은 부천시에 제출된 서류가 왼비된 때임.

○ 제출서류

①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요청서 1부 [서식1]

②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 [기존 노후 보일러 사진(설치날짜 포함, 10년 이전에 설치됐음을 증명), 시공 중인 현장 사진(설치날짜 포함), 설치 완료 사진(시공표지판 및 제조명판 포함)] [서식2]

③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 불가

④ 보일러 설치 관련 계약서 및 견적서 1부

⑤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서식3]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4]

⑦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대리점 신청 시 대리점 통장사본 첨부)

※ 대리점이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이후에는 기존제출로 갈음

⑧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5.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한다.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취소 및 반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며, ③항의 경우 이의신청 생략 가능)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2021년 설치를 2022년 설치로 조작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⑤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기타사항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요청서류나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자 책임으로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 ☎032- 625- 3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제조번호(S/N)는 반드시 전체 제조번호를 적어야 함.

2. 설치일자 :  2022 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5. 별첨: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제3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1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2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지급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