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는 보안시설로 시설규모 대비 근무인력 및 방문객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계 법령 인용규정 정비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방송통신시설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신설함.(안 별표 2)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

나. 관계 법령 인용규정을 개정함.(안 제13조의2, 제16조, 제18조의2, 제20조,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5. ～ 9. 26.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주택국 건축허가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은”을 “노상주차장의”로, “인정할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내에”를 “거주지 전용주차구획내에”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을 “(하역주차구획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하역주차구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을 “하역주차구획은”으로, “하역주차구간에는”을 “하역주차구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3조를 준용한다”를 “제3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을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철도건설법」제2조”를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를 “「도시철도법」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제14조제1항 단서 중 “화물자동차와”를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납 받”을 “선납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16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을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의”를 “법 제1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3 본문 중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갖춰”를 “갖춰 부천시”로, “동일하게 한다”를 “동일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한다”를 각각 “함”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내용 의”를 “사업내용의”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관리주체”를 “주차장 관리주체”로 한다.

제18조의7제1항제6호 중 “관리주체”를 “주차장 관리주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한다”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소에는 필요한 경우”를 “장소에”로, “한다”를 “함”으로 한다.

제21조 중 “하역외”를 “하역과”로, “제17조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설치비용납부자”를 “설치비용 납부자”로, “주차장비용”을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제6조 별표 1”을 “별표 1”로, “하며,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를 “하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로, “다만,”을 “이 경우”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부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2”를 “별표 2”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을 “철거되는”으로, “완화”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부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23조 중 “하는자”를 “하는 자”로, “심사하여”를 “심사하여 부천시”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개조하여 제17조”를 “개조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한자”를 “한 자”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을 “지급절차,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주차시설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주차시설과장 남 궁 걸
	팀 장 직위․성명	주차시설1팀장 박 승 진
	담당자 성명(전화)	구 자 명 (625-4753)

“별지“

[별표 2] <개정 2022. 00. 00.>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다만,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이상 134㎡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함. • 다중주택은 전용면적 60㎡ 당 1대로 한다. 다만, 세대(호실)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0.7대 이상으로 함.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7.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노인복지주택	시설면적 100㎡당 1대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233㎡ 당 1대
9.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 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 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노상주차장의 -------------------------------- 인정하는 경우에는 -----------------------------------------------------------------------------------------------------------------------------------.
② 제1항의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지정한 주차구획 배정은 각 주차장의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배정하되, 매년 사용 개시일 20일 이전까지 배정을 완료한다. 다만, 계약자의 해지 및 주차면수의 증설 등 유휴면수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수시로 당해 연도 사용 개시 만료일까지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② ------------------------------------------------------------------------------------------------------------------------------. ---------------------------------------------------------------------------------- 해당 ---------------------------------------.
③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는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3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다.	③ ------------------------------------------------------------------------------- 거주지 전용주차구획내에 -------------------------------------------------------------------------------. ----------------------------------------------------------------------------------------------------------.
제9조의3(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에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상주차장이 어려울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기 설치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의3(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 다만-------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며,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 하역주차구획은 ------------------------------------ 하역주차구획에는 ---------------------------------. ---------------------------------------------------.
② 제1항에 따라 하역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 하역주차구획 ----------------------------------------------------------------------------. -----------------------------.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생 략)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② ------------------------------------------------- 제3조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대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
1. 택지개발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3.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 「도시철도법」제2조제1호-------------------------------------------------------
4. 도시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②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주차면수의 100분의 40 까지) 및 민영노외주차장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 -------------- 화물자동차, ------------------------------------------------------------------------------.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비고 제1호바목을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월정기 주차권 중 주야간 금액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② -------------------------------------------------------------------------------------------------------------------------- 선납받----------.
③ 관리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공영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 ----------------------------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③ --------------- 따른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중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의3(개방주차장의 지정) -----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 다만----------------------------------------------------------------------------.
제18조의4(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 ① 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제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제18조의4(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 ① ---------------------------------------------------------------- 갖춰 부천시 ------------------------------ 동일하다.
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유료개방은 5면 이상, 무료개방은 10면 이상을 각각 3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1. ------------------------------------------------------------------------ 함.
2. 1일 7시간 이상, 1주 35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 함. --------------------------------------------------------.
제18조의5(개방주차장 신청 및 지원시설) ① (생 략)	제18조의5(개방주차장 신청 및 지원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관련 시설물 보완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각 호의 시설개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 사업내용의 -----------------------.
제18조의6(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18조의6(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주차장 관리주체-----------------------------------------------------------------------------------------------.
제18조의7(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이용자 준수사항)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사항	6. ------ 주차장 관리주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 함.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 장소에 ------------------------------------------------------------ 함.
제21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외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제17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하역과 ------------------------------------------------- 별표 2---------------------------------------------------------.
제22조(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영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제6조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 주차(주ㆍ야간)요금을 적용하여 나누어 산정된 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 ----------------- 설치비용 납부자--------------------- 주차장 설치비용----------- 별표 1----------------------------------------------------------------------------------------------------------- 하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별표 2--------------------------------------------------------------- 철거되는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② ---------------------------------------------------- 경우에는 ------------------------------------------------------------------------------------------------------------------- 별표 2----------------------------------------------------.
제23조(보조 및 융자)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보조 및 융자) --------------------------------------- 하는 자------------------------------------------------------------ 심사하여 부천시 ----------------------------------------------------------------.
제24조(보조의 대상) 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보조의 대상) ------------------------------------------------------------------------.
1.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7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1. ------------------------------------ 개조하여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융자의 대상) ① 제23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27조(융자의 대상) ① -----------------------------------------------------------------------------------------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융자의 방법) ① (생 략)	제28조(융자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 지급절차,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과징금 처분) ① 삭 제	제31조(과징금 처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 과징금----------------------------------------------------------------------------------------------------------------------. -----------------------------------------------------------.
④ 삭 제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3항---------------------------------------------------------------------------------.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 1		관계법령 등 발췌서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1. 3. 30.>

참고 2		현행 규정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13, 2012.11.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6.07.0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의 주차로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내표지를 하여야 하며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2.11.0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2.11.08>

1. 주차장 이용안내표지(제1항을 준용한다)

2. 주차장 표지 (별지 제2호서식)

3.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별지 제3호서식)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08, 2015.11.16.>

1.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거주지 전용주차구획으로 한정한다)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주민자율조직<신설 2020.4.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신설 2020.4.6.>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종전의 제3호를 제5호로 이동, 2020.4.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0.4.6.>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토지의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설 2006.11.06, 2009.12.14>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  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3. 지하주차장ㆍ주차빌딩: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

⑤ 시장은 위탁대행료를 제4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1.06>

⑥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민원발생 및 계약내용 위반 등의 사유로 7회 이상 적발 시(1년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6.11.06, 개정 2012.11.08, 2015.11.16.>

⑦ 시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 기간은 당초계약기간 내로 한다. <신설 2006.11.06>

⑧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06>

제2장 주 차 요 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와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지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이미 부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10.>

1. 고지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 주차요금 × 1배

2. 주차요금과 제1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 주차요금 × 2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대한 부과대상 및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주차요금 부과일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2. 납부기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전문개정 2012.11.08]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7.06, 2009.12.14>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제 또는 월정기 주차제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1일 주차권: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정기 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8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01.13, 2009.12.14>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에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3장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장제목 개정 2012.11.08>

제9조(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17.7.10.>

② 제1항의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지정한 주차구획 배정은 각 주차장의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배정하되, 매년 사용 개시일 20일 이전까지 배정을 완료한다. 다만, 계약자의 해지 및 주차면수의 증설 등 유휴면수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수시로 당해 연도 사용 개시 만료일까지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7.10.]

③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는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3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14> <단서신설 2017.7.10.>

제9조의2(공유주차) ① 시장은 유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에게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하여 해당 선정업체에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6.]

제9조의3(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에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상주차장이 어려울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기 설치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②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는 공유차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다.(“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란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이며, 부천시 지정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노란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2.8.]

제10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며,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6.01.13, 2009.12.14, 2012.11.08>

② 제1항에 따라 하역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4>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08>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④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14>

제12조 삭제 <2003.01.15>

제13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설치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09.12.14>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4.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0.01]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주차면수의 100분의 40 까지) 및 민영노외주차장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비고 제1호바목을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월정기 주차권 중 주야간 금액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08>

③ 관리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제15조 삭제 <2015.10.12>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공영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4장 부설주차장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2.11.08>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고, 별표 3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6.2.22.]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2.1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14>

[본조신설 2006.07.06]

제18조의3(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중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1.]

제18조의4(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 ① 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제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유료개방은 5면 이상, 무료개방은 10면 이상을 각각 3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2. 1일 7시간 이상, 1주 35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18조의5(개방주차장 신청 및 지원시설) ①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시장에게 부천시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이하“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관련 시설물 보완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각 호의 시설개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 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18조의6(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제18조의7(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금지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금지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하는 주차금지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사항

②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제19조 삭제 <2016.12.30>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2006.01.13, 2009.12.1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2009.12.14>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2009.12.14>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외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제17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22조(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영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제6조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 주차(주·야간)요금을 적용하여 나누어 산정된 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22조의2삭 제 <2016.2.22.><개정 2009.12.14, 2015.11.16.> [본조신설 2006.07.06]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13][본항신설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항신설 2017.7.10.]

제5장  보조 및 융자

제23조(보조 및 융자)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4조(보조의 대상) 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7.06, 2009.12.14>

1.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7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개정 2003.1.15.>

4. 제18조의3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주차관련 시설물 보완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신설2019.8.14><개정 2020.12.21.>

5. 학교 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9.8.14>

제25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 ① 보조금 교부방법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15.2.16>

② 자가주차장 설치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4>

③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1.13, 2006.07.06, 2009.12.14>

1.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2분의 1을 보조하며 국ㆍ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3분의 1

2.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3분의 1을 보조하며 국ㆍ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5분의 1

제26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 및 현재 소유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0>

제27조(융자의 대상) ① 제23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28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4>

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제29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상환 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09.12.14]

제30조(강제징수)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16.6.13.>

제6장  보  칙

제31조(과징금 처분) ① 삭제 <2012.11.08>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4>

④ 삭제 <2016.6.13.>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14>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4>

[별표 2] <개정 2017. 7. 10.>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다만,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이상 134㎡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함. • 다중주택은 전용면적 60㎡ 당 1대로 한다. 다만, 세대(호실)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0.7대 이상으로 함.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7.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노인복지주택	시설면적 100㎡당 1대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9. 창고시설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33㎡ 당 1대 • 시설면적 267㎡ 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