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2003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5. 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함.

⃝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는 한편, 시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도입 기준, 차량 사양,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13조).

나. 이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학적 진단서 발급 기관 및 유효기간 기준 구체화(안 제14조).

다. 대체수단의 종류, 운영 형태,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대상자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로 구체화하고, 교육의 횟수, 시간, 내용 및 방법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3. 31. 〜 4. 21.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담당국장(단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차량 사양, 유지ㆍ보수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를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진단서 기준 및 효력 인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 또는 문구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시장은 대체수단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격 및 이용대상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수단의 특성, 예산,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이용건수에 따라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대체수단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용자격 및 이용대상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체수단 차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를 “대체수단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체수단의 종류, 운영형태,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해 교통약자”로, “신규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교육을 실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사업자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며,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대중교통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석 영 길
	팀 장 직위․성명	택시화물팀장 유 복 동
	담당자 성명(전화)	원 성 재 (625-940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교통약자이동 담당 국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 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당연직: 교통약자 업무 담당국장(단장),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 ----------------- 담당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장 특별교통수단	제5장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등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차량 사양, 유지·보수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생 략)	제1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현행과 같음)
②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대상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③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진단서 기준 및 효력 인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 또는 문구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신 설>	⑦ 시장은 대체수단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격 및 이용대상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수단의 특성, 예산,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이용건수에 따라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대체수단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용자격 및 이용대상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2(대체수단의 운영 등) (생 략)	제15조의2(대체수단의 운영 등)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 차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① ------------------------------------------------------------------------------------ 대체수단을 ------------------------------.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삭 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삭 제>
3.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대체수단 차량의 관리ㆍ운영 등은 제15조와 제16조, 제18조와 제19조를 준용한다.	④ 대체수단의 종류, 운영형태,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해 교통약자 ------------------- 교육을 실시--.
<신 설>	1. 교통사업자
<신 설>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신 설>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②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며,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 법령 등 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  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참고 2		현행 규정

□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3.05.13.] <개정 2023.12.26.>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2. “중증보행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4.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대체수단 등)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5.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6. “광역이동지원센터”란 도 내 시군, 수도권, 인접지역 등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신설 2023.12.26.>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12.26.>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제5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  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23.,2022.12.26.>

② 위원장은 교통약자이동 담당 국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6.9.29., 2023.12.2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5.13>

1. 당연직: 교통약자 업무 담당국장(단장),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3.12.26.>

2. 위촉직 <개정 2023.12.26.>

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삭제 <2023.12.26.>

4. 삭제 <2023.12.26.>

5. 삭제 <2023.12.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2022.12.2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23.12.26.>

⑦ 위원회는 필요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  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2014.5.16. 신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2022.12.26.]

제3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제9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5.13., 2023.12.26.>

1.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 계획

2.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3. 삭제 <2022.12.26.>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삭제 <2022.12.2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6.9.29]

제4장 저상버스

제10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05.13]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중 일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를 고려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2022.12.26.>

제12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  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2023.12.26.>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버스운송업체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제5장 특별교통수단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조 제목 개정 2023.12.26.>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2023.12.26.>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12.23.,2022.12.26., 2023.12.26.>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개정 2022.12.26.,2023.06.26., 2023.12.26.>

3.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개정 2023.12.26.>

4. 삭제 <2023.12.26.>

5. 삭제 <2023.12.26.>

②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신설 2023.12.26.>

2.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설 2023.12.26.>

3.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신설 2023.12.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2.26.>

③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대상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신설 2023.12.26.>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    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6.9.29>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2023.12.26.>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2.26., 2023.12.26.>

⑤ 시장은 공휴일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제14조제1항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8.20.,2022.12.26., 2023.12.26.>

⑥ 삭제 <2023.12.26.>

제15조의2(대체수단의 운영 등) <조 제목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 차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신설 2023.12.2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신설 2023.12.26.>

3.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 <신설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체수단 차량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대체수단의 이용 건당 지원금액의 상한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6.>

④ 대체수단 차량의 관리ㆍ운영 등은 제15조와 제16조, 제18조와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22.12.26.]

제6장 이동지원센터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부천도시공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2022.12.26.>

1. 특별교통수단등의 관리와 운행 <개정 2023.12.26.>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6.13., 2017.12.29.>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특별교통수단등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5.13>

1.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신청접수 및 대상적격 여부 확인 <개정 2023.12.26.>

2.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3.12.26.>

3.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개정 2023.12.26.>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관리<개정 2023.12.26.>

5.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홍보 <개정 2023.12.26.>

6.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3.12.26.>

7. 삭제 <2023.12.26.>

제7장 교육 등

제19조(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삭제 <2022.12.26.>